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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9월 17일 공공기관 총파업-총력투쟁에 함께하며, 환자 안전과 간호사 생명을 지키기 위한 투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립대병원과 서울대병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이번 공동파업은 "누구나 어디서나 건강할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이에 9.17 총파업을 앞두고 간호사 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기고문을 게재합니다. <기자말>
[이정현]
"간호사 많다"는 통계 뒤의 모순
간호사 1명이 담당해야 하는 환자 수가 지나치게 많다는 이야기는 너무 오랫동안 외쳐온, 이제는 지겨울 정도의 오래된 문제다. 그때마다 정부는 간호사 배출 인원만 늘려왔고, 그 결과 한국은 면허를 가진 간호사 중 실제 현장에서 일하는 비릴게임설치
율이 31.0%에 불과하다('한국과 OECD 국가 간 간호인력 공급 및 고용 비교', 서울대학교, 2017.). OECD 평균 69.5%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또한 인구 1000명당 임상간호사수 역시 한국이 5.2명으로 OECD 평균 8.4명보다 한참 부족하다(보건복지부, 2025년 OECD 보건통계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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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이런 모순이 생기는가? 간호사는 많지만 병원 현장에서 실제로 일하는 간호사가 부족한 이유는 두 가지다. 첫째, 병원 자본이 최대한 적은 인원과 낮은 보수로 병원을 운영하기 때문이다. 둘째, 이런 구조를 방치한 정부의 책임이다. 현재 간호사 1명이 담당할 수 있는 환자 수에 대한 법적 기준이 사실상 없다. 의료법에는 '최대 12명'이 명시돼 있지만, 세력분석
이를 지키지 않아도 처벌이 없고 실제로도 지켜지지 않는다. 더욱이 환자당 간호사 수에 따라 건보공단이 입원료를 차등 지급하고 있지만, 병원이 의료법을 위반하더라도 처벌은커녕 그대로 입원료가 지급된다('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보건복지부,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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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5월 12일 간호사의날. 이날 의료연대본부는 ‘간호사는 환자를 지키는 간호노동을 원한다’ 기자회견을 열고 상징의식까지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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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환자와 간호사 모두를 위험에 빠뜨린 제도

이 같은 제도를 바꾸기 위해 의료연대본부는 꾸준히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법제화"를 요구하며 싸워왔다. 그러나 새로 제정된 간호법에도 가장 핵심이었던 "간호사 대 환자 수 비율(ratio)"은 담기지 않았다. 대신 법과 규칙의 쟁점은 '간호사가 의사 업무를 어디까지 대신할 수 있는가'로 흘러갔다. 그 결과 3년 이상 경력 간호사들이 '진료지원간호사(Physician Assistant, PA 간호사)'라는 이름으로 의사의 빈자리를 메우게 되었고, 병동과 중환자실, 응급실에는 오히려 신규 간호사의 비율이 높아졌다.

병원은 합법적으로 의사의 업무를 간호사에게 넘겨 인건비를 줄이고 수익을 얻을 수 있게 되었지만, 간호사와 환자 모두에게는 결코 좋은 상황이라고 할 수 없다. 의사와 달리 고도의 훈련 없이 바로 의료현장에 투입되는 간호사들은 바로 환자를 책임져야 하는 두려움과 마주한다. 이런 구조 속에서 간호사들은 과중한 업무와 불안정한 책임 사이에서 쉽게 번아웃에 이른다. 환자 입장에서도 충분한 설명이나 돌봄을 받기 어려워지고, 안전사고의 위험은 점점 커진다.










▲  지난 6월 19일 의료연대본부 공동투쟁 선포대회에서 간호사 1인당 환자수 법제화 현수막을 들고 행진하고 있는 의료연대본부 조합원들의 모습.


ⓒ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인력 없는 제도 변화, 환자 안전은 뒷전

더구나 정부는 2024년부터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정책을 통해 중증환자 비중을 높이면서도 간호사 인력 기준은 상향하지 않았다. 환자 안전이 더욱 위태로운 상황이다. 환자의 간병비 부담과 가족의 돌봄 고통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역시 인력 확충 없이는 제대로 작동할 수 없다. 현행 인력 기준으로는 정작 중환자 등 간호·간병 요구도가 높은 환자들이 통합서비스 병동에 입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인력이 부족해 개인 간병인이 없으면 사고 위험이 커지기 때문이다.
결국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진료지원간호사 제도 등 거의 모든 보건의료 제도 변화에는 간호 인력 확충과 개선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인력 기준 개선과 법제화 없이 제도가 추진되어 온 탓에 의료현장에서는 환자 안전을 뒷전으로 한 채 시행되어왔다.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를 줄인다는 것은 환자 입장에서 자신의 담당 간호사를 더 자주, 더 오래 만날 수 있다는 것이다. 세계적 권위의 의학 학술지 란셋(The Lancet)에 실린 2021년 연구에 따르면, 간호사 1명이 맡는 환자 수를 단 한 명만 줄여도(6명→5명) 입원 기간과 재입원률 등 모든 위험이 낮아졌고, 특히 환자 사망률은 11% 감소했다('간호사 대 환자 비율 법제화가 간호 인력 배치와 환자 사망률, 재입원, 입원 기간에 미치는 영향', The Lancet, 2021.).

따라서 간호사 배치기준의 법제화와 인력 확충을 요구하는 의료연대본부의 투쟁은 환자 생명을 위한 정의다. 너무 오래 외쳐 지겨워진 이야기일지라도, 멈출 수 없는 이유다. 오는 9월 17일, 병원 노동자들은 인력 기준 개선과 법제화를 위해 파업에 나선다. 환자를 살리고 병원 노동자들도 웃으며 환자를 돌볼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지지와 연대를 간곡히 부탁드린다.










▲  지난 5월 12일 간호사의날 진행한 의료연대본부의 ‘간호사는 환자를 지키는 간호노동을 원한다’ 기자회견


ⓒ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의료연대본부 9.17 공동파업 설명 참고


현재 의료연대본부 산하 강원대병원·경북대병원·서울대병원·충북대병원 등 국립대병원과 서울대병원 비정규직 식당분회는 임금·단체협약 교섭에서 의견 불일치로 노동위원회 조정 절차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이번 주 각 사업장에서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진행되며,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가결될 경우 9월 17일 "누구나 어디서나 건강할 권리 쟁취"를 기치로 공동파업 대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만, 공동파업 일정과 규모는 노동위원회 조정 결과, 사용자와의 교섭 진행 상황 및 정부와의 협의 상황 등에 따라 변동될 수도 있습니다.



덧붙이는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