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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의료의 최전선에 있는 보건진료소가 40년 넘은 법과 제도에 묶여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장에서는 고령화로 커지는 의료 수요에 대응하려면 보건진료소를 일차보건의료체계에 포함하고, 간호사 등 인력 전문성을 강화하는 실질적 대책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학영 국회부의장이 9일 국회에서 개최한 토론회에서 김영남 보건진료소장회 회장은 “농촌의 보건의료체계는 여전히 1980년대에 제정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농어촌의료법)’에 기반해 운영되고 있다”며 “인구 구조 변화, 만성질환 중심의 건강 수요 증가 등 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대출 금리인하 보건진료소는 ‘농어촌의료법’에 따라 의사가 없는 의료 취약지역에 간호사 등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을 배치해 운영하는 보건의료시설이다. 지난해 기준 전국에 1895곳이 설치돼 농촌의 풀뿌리 의료기관 역할을 하고 있다.
한 예로 경북 영양의 면적은 815.8㎢로 서울(605.2㎢)의 1.3배에 달하지만 민간의료시설은 병원(30개 수협 적금 이상 병상 보유) 1곳 외에 의원 1곳, 치과 3곳, 한의원 2곳이 전부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보건소와 5곳의 보건지소, 8곳의 보건진료소가 지역주민 건강을 지키는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 임은실 대구보건대학교 간호대학 교수는 “영양에는 장기요양 3∼5등급 판정을 받은 주민이 621명 있는데, 이들이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 지역에서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우체국 7.9 관리하는 역할을 사실상 보건진료소가 맡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보건진료소에 대한 법적 뒷받침은 여전히 부족하다. 방문진료 제도가 대표적이다. 농촌 고령화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은 늘어나는데,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은 대상자를 와상 환자나 거동 불능 환자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한 보건진료소 관계자는 “94세 환자가 개인사업자 신용카드 3년째 누워 지내 욕창이 심했지만, 병원에 가려면 구급차 외에는 방법이 없어 5개월 동안 주 2∼3회 방문해 치료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이 늘고 있는데 방문진료가 합법인지 아닌지, 문제가 생기면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늘 불안하다”고 했다.
약제 관리 역시 법과 지침의 한계에 가로막혀 있다. 주택담보대출 이자 소득공제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르면 보건진료소에서 처방할 수 있는 약은 91종에 불과하다.
홍석미 강원 원주시 황둔보건진료소장은 “고혈압 환자는 사전에 의사가 진단·처방해야 관리할 수 있는데, 진료소에 비치된 약은 사실상 한종류뿐”이라며 “다른 약을 먹는 환자들은 관리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현장에서는 우선 방문진료 제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표준지침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보건진료소회가 올 8월 회원 1473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펼친 결과 응답자의 78.5%가 방문진료 표준지침 제정을 요구했고, 65.9%는 방문권역 단위 전담팀 구성을 통해 방문진료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답했다.
보건진료소를 일차보건의료체계 안에 포함해야 한다는 제언도 이어진다.
김 회장은 “현행 ‘지역보건법’에서 정의하는 지역보건의료기관에 보건진료소가 빠져 있는데, 보건진료소를 포함한 뒤 이를 토대로 일차보건의료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보건(지)소에서 근무한 의사는 1400명으로, 2014년(2386명)보다 41.3% 줄었다. 이에 농촌의 풀뿌리 의료기관을 지탱하는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 회장은 “일본은 간호사에게 특정 의료행위를 허용하고, 미국·호주는 독립 처방권을 주고 있다”며 “우리도 현실과 제도의 간극을 메울 실효성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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