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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5.09.10 18:19 작성자 차현정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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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가운데 아직 토지보상을 시작하지 못한 사업지 넓이는 2500만㎡(약 750만평)에 달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해당 사업지에 투입해야 할 토지보상비는 최소 20조원 이상일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이조차 확실치 않다는 것이다. 통상 신도시 보상 과정에서 로펌들이 기획소송을 부추기며 퇴거를 거부하고 시위에 나서는 등 진통이 심각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이번에 보상 합의 후 퇴거를 거부하는 땅주인에게는 과태료 등 불이익을 법제화하고, 보상에 협조하는 이들에게 장려금을 주겠다고 밝힌 것도 '채찍'과 '당근'을 통해 택지 조성 속도를 높이고자 하는 의도다.
1 신한러브카드통신비 0일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LH가 사업시행을 맡은 3기 신도시 후속 공공택지지구 6곳 가운데 4곳은 아직 토지보상이 하나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광명시흥(1271만㎡), 의왕군포안산(597만㎡), 화성진안(453만㎡), 화성봉담3(229만㎡) 지구가 그 대상이다.
이들 4개 사업지의 총면적은 2550만㎡에 땡큐론 달한다. 그나마 LH는 지난달 광명시흥지구에 대한 보상이 곧 시작될 것이라는 계획을 밝혔다. LH는 이미 또 다른 3기 신도시 후속 지구인 과천과천(169만㎡)에 1조7790억원, 안산장상(221만㎡)에 1조417억원의 토지보상금을 지급한 바 있다. 이를 토대로 하면 4개 사업지의 약 2550만㎡ 규모에 대한 토지보상금은 모두 20조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연봉 된다. 김 의원은 이에 "올해 부채가 170조원, 부채비율이 226%에 달하는 LH가 수십조 원의 재원을 조달할 수 있다는 건 국민 기만이자 망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이런 추산과 달리 최종 토지보상금과 사업비가 30% 이상 늘어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최 한국자산관리공사 하는일 근 공사비 인상과 더불어 로펌들이 보상 단계가 되면 땅주인들에게 소송을 제안해 기획소송이 옮겨붙으면서 사업 일정 지연과 함께 보상비가 껑충 뛰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번 9·7 대책 후속 조치를 통해 "버티면 더 받는다"는 식의 토지보상 떼쓰기를 확실히 끊겠다는 각오다. 과태료와 과징금, 이행강제금 등의 명목으로 부과될 채찍은 이달 대부업체광고 중 토지보상법 개정안 발의로 출발한다. 이를 통해 국내 수도권 공공택지 조성에 드는 사업 기간을 2년 이상 단축하는 게 목표다.
일단 서울 서리풀처럼 지구 지정이나 계획 수립을 준비 중인 곳은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해 6개월 이상 단축한다. 여기에 보상 협조장려금과 협의 기간 단축 등으로 1년을 줄이고, 보상 마무리 단계에서 퇴거불응자에 대한 조치로 6개월을 더 줄이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 2030년까지 13만가구 이상의 주택을 더 빨리 공급하는 효과가 발생한다. 정부에 따르면 3기 신도시 1만2000가구를 포함해 기존에 2031년까지 착공하기로 한 4만6000가구를 2030년 안에 착공해서 1년을 단축한다. 아울러 3기 신도시 7만2000가구를 더해 애초부터 2030년까지 착공할 수 있는 물량 8만5000가구는 6~12개월을 앞당겨 착공한다. 이로써 총 13만1000가구의 물량이 기존 계획보다 빠르게 공급되는 것이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그간 공공택지 보상 과정에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던 점도 반성해야 할 부분"이라며 "합의가 잘 안 돼 강제수용까지 가게 되면 대법원을 거쳐야 하는 등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퇴거불응 과태료 제도 등이 하루빨리 정착해 주택 공급 시기를 앞당겨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희수 기자 / 서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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