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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선도지구에 선정됐다고 해서 기뻤는데 그 후 1년 동안 노심초사하느라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다. 비상계엄 이후 반년 가까이 국토교통부와 성남시의 정비사업 업무가 사실상 올스톱됐다. 여기에 아파트 소유주 간 갈등까지 겹쳤다. 올해 안으로 정비구역 지정이 돼야 할 텐데 걱정이다."
재건축 선도지구로 선정된 경 우리은행바꿔드림론 기 성남 분당구 양지마을의 한 아파트 소유주는 이렇게 토로했다. 11월 5일 찾은 해당 단지 곳곳에는 재건축 특별정비구역 및 선도지구 지정 동의서를 받는다는 플래카드가 걸려 있었다. 이곳은 지난해 11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따른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로 선정됐다. 현재 총 4392채 규모인 한양3·5·6, 금호1·6, 청구2단지가 통합 재건축을 거쳐 스마트론대출 7000채 넘는 대규모 신축 단지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양지마을은 분당신도시에서 대장 아파트 단지로 꼽힌다. 초림초와 분당고를 품고 있어 교육 여건이 좋고, 지하철 수인분당선 수내역과 역세권 상권, 중앙공원 등 생활 인프라가 탄탄하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998년 양지마을 금호1단지 164.25㎡(58평형) 아파트를 매입해 2022년 5월 인천 계 대학교 기숙사 양을 보궐선거에 출마하기 전까지 실거주하기도 했다. 지금도 이 대통령은 부인 김혜경 여사와 함께 해당 아파트를 공동 소유하고 있다. 
2023년 12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수도권 정비사업과 새 아파트 공급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다. 이 법은 조성 20년 이상 된 100만㎡ 계획도시를 대대적으로 정비해 주택을 추가 재형저축 금리 공급하는 게 뼈대다. 그중에서도 각종 행정 절차가 간소화되는 '선도지구'가 지난해 11월 선정돼 기대를 모았다. 분당에선 양지마을 등 3개 구역(총 1만948채)이 선도지구에 이름을 올렸다. 선도지구 주민들은 올해 안으로 '특별정비구역 지정 제안서'를 관할 시에 제출해 재건축의 본격적인 스타트를 알리는 '정비구역 지정·고시'를 받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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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부부도 소유한 단지그런데 일찌감치 재건축 선도지구에 선정된 '분당 대장주' 양지마을 주민들은 속을 끓이고 있다. 빠른 진행 속도가 생명인 재건축이 복병을 만나 지연됐기 때문이다. 우선 지난해 12·3 비상계엄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재명 대통령 취임 등 숨 가쁘게 흘러간 정국 속에서 정비사업이 사실상 '올스톱'된 여파가 컸다. 양지마을에 사는 한 40대 주민은 "정치 상황 탓에 행정 공백이 생기다 보니 정부와 지자체의 가이드라인, 기본계획 등이 늦게 나왔고, 결국 본격적인 재건축 추진이 늦어졌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주민 간 갈등도 걸림돌로 작용했다. 양지마을에 속한 여러 단지는 생활 인프라를 공유하지만 서로 다른 시공사가 분양한 '한 지붕 여러 가족'이다. 저마다 단지 규모와 대지지분, 용적률, 녹지·학교·지하철역과의 거리 등 입지 조건이 다르다. 주민대표단은 여건이 비슷한 단지들을 '연합'으로 묶는 '연합별 독립정산' 방식을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지금도 일부 단지 소유주들은 이 같은 방식에 반발하고 있다. 
여기에 최근 10·15 대책으로 분당이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재건축사업에 제동이 걸릴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분당의 한 재건축 추진 단지 주민은 "이번 규제로 현금청산 위기에 놓인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재건축을 연기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온다"고 우려했다. 
양지마을은 재건축 추진에 필요한 '특별정비계획안 초안'을 10월 31일 성남시에 제출했다. 다른 분당 선도지구들이 이미 초안을 제출해 심의·보완을 마쳤거나 진행 중인 것에 비해 늦어졌다. 해당 초안을 바탕으로 '특별정비구역 지정 제안서'를 제출해야 주민 공람, 시의회 의견 청취, 경기도 및 성남시 도시계획위원회 등의 심의 절차를 거쳐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이뤄진다. 취재를 종합하면 성남시의회 회기(11월 20일∼12월 18일) 등 제반 요건을 고려했을 때 '11월 17일'까지는 제안서를 접수해야 연내 정비구역 지정·고시를 노릴 수 있다. 김영진 양지마을 통합 재건축 주민대표단 대표는 11월 5일 기자와 전화 통화에서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11월 17일까지는 특별정비구역 지정 제안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분당 주민 사이에선 선도지구 발표 당시 정부가 밝힌 '2027년 선도지구 재건축 착공, 2030년 입주'는 이제 불가능해졌다는 목소리가 높다. 양지마을에서 만난 한 70대 주민은 "솔직히 재건축 때문에 이사하는 것도 귀찮고 내 생전에 새 아파트에서 살 수 있겠다는 기대도 없다. 지난달 정부가 새 부동산 규제(10·15 대책)를 내놓은 것을 보고 '역시나' 싶었다"고 말했다.  



재건축 선도지구로 선정된 경기 성남 분당구 양지마을 아파트 단지. 김우정 기자



올해 특별정비구역 지정 안 되면 내년 물량 줄어 양지마을 등 선도지구의 재건축 순항은 분당 다른 단지 주민에게도 초미의 관심사다. 이들 선도지구가 올해 안에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되는지 여부에 따라 내년 분당에서 추가 재건축 물량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9월 '1기 신도시 재건축 후속사업 추진 방안'을 통해 1기 신도시에서 내년 추가로 재건축 추진이 가능한 물량을 발표했다. 그런데 여기서 분당의 경우 '이주대책 미흡'을 이유로 내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는 물량이 1만2000채에 그쳤다. 또한 선도지구로 선정됐더라도 올해 정비구역으로 최종 지정되지 않으면 내년도 물량에 포함되도록 했다. 만약 4392채 규모의 양지마을이 연내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지 못하면 내년도 물량을 잡아먹게 돼 분당의 신규 정비구역 지정 물량은 7608채에 그치는 것이다. 이에 분당의 아파트, 빌라, 단독주택 소유주 단체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하는 등 반발하고 나섰다. 비대위에 참여하고 있는 최우식 분당재건축연합회 회장은 11월 5일 전화 통화에서 "만약 국토부와 성남시의 잘못으로 분당 재건축 추진 단지 주민들이 피해를 본다면 비대위 차원에서 즉각 추가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남=김우정 기자 frien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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