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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생산성 둔화가 국내투자 축소 및 해외투자 확대를 유발해 국내총생산(GDP)에 미치는 충격은 1.5배 증폭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4일 이런 내용을 담은 ‘해외투자 증가의 거시경제적 배경과 함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한국에서 생산성 증가세 둔화가 자본수익성 하락의 주요인으로 작용하면서 국내투자가 해외투자로 전환되고 있다. 생산성 둔화는 직접적으로 국내총생산을 감소시키고 국내 자본스톡(일정 시점의 고정자본량) 감소를 유발해 국내총생산에 자유적금 이자계산 부정적 영향이 1.5배 정도로 증폭된다”고 밝혔다.
분석 결과를 보면, 2000~2008년 0.7%에 불과했던 국민소득 대비 순해외투자(내국인 해외투자-외국인 국내투자) 비중은 2015~2024년 4.1%로 6배 가까이 상승했다. 국민소득 대비 총투자 비중은 2000년 이후 30%대 중반 수준에 머무르는 상황에서 투자 구성이 국내투자에서 해드림사료 해외투자로 전환되는 추세다. 전체 투자 대비 순해외투자 비중은 2000년대 초반 한 자릿수에서 올해 상반기 18%까지 올랐다.
이는 총요소생산성(생산성) 증가세 둔화에 따른 자본수익성 하락 때문으로 분석된다. 2000년 이후 우리 경제의 노동투입 증가세는 완만하게 하락해 온 반면 생산성 증가세가 급속도로 둔화하면서 투자 결정의 핵심 요인인 여성창업대출 자본수익성이 하락했다. 투자수익률 관점에서도 국내투자 수익률은 2000년대 중반부터 해외투자 수익률보다 낮은 상황을 지속하고 있다.
보고서는 생산성이 0.1% 하락한 경우 국내 자본이 0.15%(지난해 기준 18조원) 감소하고 순대외자산은 같은 규모로 증가한다고 분석했다. 기업이 생산성 하락에 대응해 국내투자를 축소하기 때문이다. 국내총 학자금대출성적미달 생산은 생산성 둔화 영향(0.1%포인트)에 국내 자본스톡 감소 영향(0.05%포인트)이 더해져 총 0.15% 감소하는 것으로 계산됐다. 생산성 하락(0.1%)의 1.5배 만큼 국내총생산이 줄어드는 것이다.
아울러 보고서는 생산성 둔화가 노동소득 의존도가 높은 경제주체에게 더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짚었다. 자본소득의 경우 해외 자본 롯데캐피탈 인터넷대출 소득 확대가 국내 자본소득 감소를 상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20년 정도 시차를 두고 생산성과 인구구조가 한국과 유사한 일본에서도 생산성 둔화로 경제활력이 크게 저하되고, 국민소득의 더 많은 부분이 해외로부터의 투자수익에 의존하게 됐다”며 “국내경제의 활력을 강화하기 위해 생산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의 경제 구조개혁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개발연구원은 연간 200억달러 한도로 총 2000억달러를 직접 투자하기로 한 미국과의 관세협상 타결안이 국내투자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정규철 한국개발연구원 거시·금융정책연구부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국내투자에 일정 부분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겠지만, 생산성·수익성이 아닌 다른 이유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해외투자가 늘어나는 만큼 1:1 규모로 국내투자가 줄지는 않을 것”이라며 “구체적인 투자처가 결정되면 영향을 따져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주 기자 k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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